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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든 신용카드와 대출, 어느덧 눈덩이 처럼 커져 버린 빚 때문에 커다란 마음의 고통까지 생기고 쫓겨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친구 직장동료등 어린 친구들이 벌써부터 큰 빚때문에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쫓겨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해결해보기 위해 여러 제도를 알게 되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그런 지인들이 지금은 너무도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빚을 일정금액을 탕감을 시켜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의 승인 하에 합리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변제 계획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함으로써 마침내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빛나는 희망의 등불이며, 과중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힘드신 분들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꼭 완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회생의 절차 간단한 설명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 심사, 인가, 변제, 종결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 상황을 심사하여 회생 계획안을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약정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변제 기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려,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채권자에게는 분할 상환을 통한 일정 부분의 채권 회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법적 절차이며,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변제 계획의 이행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법률사무소등 변호사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수 있는 자격 조건 < 중요>
- 신청자격 :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금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소 채무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자 :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모두 포함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부양 가구 수를 고려하여 변제 기간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상환 변제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신청자의 총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모든 보유재산을 포함합니다.
- 과거 면책 기록 : 기존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으로 면책이 확정되었던 경우,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빚 독촉
개인회생 신청 후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명령"과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들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압류 등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다른사람에게도 공개되나 <가족>
개인회생 절차는 주로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법원 사이에서 진행되므로 절차 자체가 가족에게 직접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법적 문서나 공식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될 경우 가족이 이를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과 공동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채무의 보증인인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 적용되는 채무와 적용이 안되는 채무
개인회생이 적용되는 대출은 주로 신용대출, 카드론, 미납된 신용카드 대금, 개인 간 대출 등 채무자 개인의 이름으로 된 대부분의 채무입니다.
반면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는 벌금, 과태료, 세금,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 실행 될경우 빚 탕감은 얼마나 되나
먼저 알아본 바로는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수의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본 상의 구성원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탕감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개인회생을 통한 빚 탕감률은 사례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고 실제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사례에서는 총 채무액 대비 약 68.4%의 채무 감면을 받았으며 다른 사례에서는 원금의 단 10.6%만 변제하는 계획안이 인가되어 면책율이 90%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원금의 4.6%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높은 탕감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채무자가 상당한 비율의 채무를 탕감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개인의 상황, 채무 규모, 소득, 생활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절차가 실행될 경우,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이전에는 최대 변제 기간이 3년이었으나, 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변제 기간 종료 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